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선거구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의회 제121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하고 사업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예산집행결과를 토대로 시정의 총제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109억 원과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총 190억 원, 2006년도 일반회계 165억 원과 특별회계 117억 원 총 282억 원, 2007년도 일반회계 212억과 특별회계 144억 원 등 총 356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초과세입이 86억 원, 집행 잔액으로 사업비 83억 원, 경상비 33억 원, 예비비 41억 원, 기타 7천만 원으로 보조금 잔액이 31억 원으로 되어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 잔액 사업비 15억 원, 예비비 70억 원, 경상비 5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282억 원에 비해 2007년도 356억 원으로 무려 74억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도 일반회계 86억 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44억 원으로 예산액 348억 원의 41%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집행 잔액을 보면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38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이는 1회 추경이나 늦어도 결산추경 때 사업을 변경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당해연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해 시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왔으며 회계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승인을 보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무려 670건 금액은 694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예산액 3959억 원의 17.5%를 차지하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57억 원으로 이월사업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액대비 17.5%를 차지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다섯 개 사업 가운데 한 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나 우리 시의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세출결산대비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78.5%이며 특별회계는 53.5%입니다.

사전에 준비와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사업비에 대한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본 의원의 지적대로 이월사업비가 많다면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의 대부분 이유는 토지매입지연, 동절기공사중지, 공사기간연장, 용역추진 중, 사업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준비와 초기발주는 물론 지방재정법 42조의 가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해야 하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7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 부서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4월 11일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5월 초에 있었던 추경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정이나 급하다면 예산의 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 되고 보조금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비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내재적 제약은 물론 실정법상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을 검토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굳이 법을 어기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새만금배후개발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11월 19일자 집행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예비비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회의 뜻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고이월을 거쳐 금년 1월 30일에 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11월에 발주하면 이월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의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안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토록 어렵게 추진한 사업이 왜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포항 주변 개발에 관하여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정하여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만금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 신항, 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제자유무역지역 등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전북의 두바이로 육성하고자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새만금 김제지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만금 TF팀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견인할 방수제 도로, 화훼단지, 복합에너지단지 등 15개 전략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새만금 김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반면에 진봉면 심포리 일원에 거주하는 545세대 1240명 중 전업어업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의 터전을 일궈가고 있으며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생활여건으로 기본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3년~5년 내에서 인접지역인 부안, 고창, 군산지역으로 어촌지역으로 이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심포항은 김제시의 유일한 항포구로 망해사는 사찰과 낙조로 우리 시의 서부권 관광자원으로 큰 몫을 해왔으며 요즈음도 많은 미식가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면 심포항 주변 일원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심포항 일원은 새만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자연환경이 겸비되어있고 지평선 들녘, 총체보리특구 중심부, 만경강 자원 등을 활용하면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농촌 정주환경과 새로운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겸비되어 새만금 주변 신도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첫째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심포항 주변 개발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심포항 주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